과세2 용역 부대 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 A는 외주업체로부터 설비 및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가 부대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부대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 제공에 소요된 교통비·부대비용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부가46015-12.. 2025. 7. 11. 통근버스 운영비용, 근로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사는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출퇴근보조금이나 교통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2. 질의사항통근버스 운영비용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세당국은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 등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22601-1298, 1990.06.19.).그러나 통근버스 운영과 같이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편의 제공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25.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