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6 임직원에 지급한 추석 상품권,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추석을 맞아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기업은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였고, 구매 인센티브로서 상품권을 5% 추가로 받아 이를 직원에게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임직원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상품권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품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결론: 임직원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일체의 급여”로 규정합니다. 상품권은 현물급여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된 예외가 아닌 이상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기업이 임직원 복리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구매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2025. 10. 1. 유형 자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유형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자산은 A기업이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입니다.2. 질의사항불용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주된 사업의 성격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1회성으로 처분하는 것이라면,A기업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자산 매각 또한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필.. 2025. 9. 26. 도로 복구 관련 시설물 취득 과세대상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회사 주변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따라 압력식 네일링을 시공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실시하는 등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시공하는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2. 질의사항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3. 검토의견취득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및 토지 지목변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단순히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 복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2025. 8. 16.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2025. 8. 6. 용역 부대 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 A는 외주업체로부터 설비 및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가 부대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부대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 제공에 소요된 교통비·부대비용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부가46015-12.. 2025. 7. 11. 통근버스 운영비용, 근로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사는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출퇴근보조금이나 교통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2. 질의사항통근버스 운영비용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세당국은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 등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22601-1298, 1990.06.19.).그러나 통근버스 운영과 같이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편의 제공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25.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