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영비용, 근로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출퇴근보조금이나 교통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질의사항

통근버스 운영비용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검토의견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 등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22601-1298, 1990.06.19.).

그러나 통근버스 운영과 같이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편의 제공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환가성 있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직세1234-4026, 1977.11.05.).

 

따라서, 회사가 통근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국세청 유권해석
  • 「법인22601-1298, 1990.06.19.」
  • 「직세1234-4026, 1977.11.05.」

---

5. 마무리 정리

회사가 통근버스를 직접 운영하여 임직원이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현금이나 환가성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직원에게 현금 교통비 또는 환가성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지급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