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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78

건물 증축·재배치, 취득세는 어디까지 과세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세가 확장되면서 기존 사옥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공간을 추가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재배치에는 경량칸막이 철거 및 설치, 마감재 시공 등이 포함됩니다.2. 질의사항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증축하는 것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무실 증축만이 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세 금액 안분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안분 기준과 적용 순서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검토의견사무실 증축은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당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재배치의 경우, 고정식 칸막이와 같이 취득세법 상 벽으로 취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축되는 공간에 함께 시공된 항목은 증축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2026. 2. 1.
의료재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비영리 연구 재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주 연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 받고자 하였으나, 연구 재단은 기성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2. 질의사항비영리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핵심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해당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2. 학술.. 2026. 1. 1.
사택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는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3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회사가 보유한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특히 오피스텔로 등기된 물건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3. 검토의견회사가 보유한 사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오피스텔로 등기된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4. 관련 규정 및.. 2025. 12. 24.
사택 매입 부대비용의 세무·회계 처리 정리 1. 사실관계국내 A기업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파트 선수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이고,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입 부대 비용과 관련하여,첫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둘째, 법무사의 원인증서 작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셋째, 아파트 선수관리비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무상 적격한 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통상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2025. 12. 18.
노동조합 전기·수도요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사택단지 내 사내 체육관 건물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전체에 전기·수도 계량기가 각 1개씩이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개별 사용량이 분리 청구되지 않습니다.A기업은 우선 전체 전기·수도 요금을 납부한 후, 체육관 건물 내 각 시설별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헬스장 내 사용분만 노동조합에 청구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헬스장에서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전기 공급 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 전력을 소비한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 2025. 12. 16.
해외 파견 인력 자녀학자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UAE 소재) B기관과의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기업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가족 동반 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자금은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국내 A기업이 지급하고, 국내 A기업은 B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자녀학자금이, 파견 근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근로소득), 또는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으로 면세·비과세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 2025. 12. 14.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1~2월 중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3월 중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추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가산세 적용 원칙소득세법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불분명 오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근무 월 및 근무 일수 오기가 임금 산정이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 2025. 12. 5.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구분 방법은? 1. 사실관계국내법인 A는 해외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 B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3. 검토의견해외법인 B가 국내법인 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조세조약의 문언 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또한 해당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개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해외법인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범용적·통상적 서비스 제공이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을 위한 주문제작, 특수 조건 변경, 고도의 과학·기술·노하우 제공 등 지식·.. 2025. 11. 29.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계약상 자문 범위는 ① 해상구조물 시공 관련 전문 기술인력 파견, ②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자문입니다.자문 제공 장소는 국내이며 결과물의 소유권은 용역제공 업체 B에 귀속되고, 국내 A법인은 B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질의사항상기 사실관계에서, 중국 B법인이 국내 A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전제).납세의무 주체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 202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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