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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56

연결 제거, USD 기준으로 하면 환차를 없앨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 자회사와 USD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회계처리 규정을 업데이트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분개를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으로 처리하여 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연결 내부거래 제거를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으로 기표해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연결분개 시 실제 이용 통화 USD 기준으로 연결제거를 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 처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작성하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화폐성 항목은 상계되더라도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 상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규정되.. 2025. 8. 31.
체험형 인턴,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고, 약 8주(주 5일, 40시간)간 근무 대가로서 월정액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체험형 인턴을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세법상 일용근로자는 ① 급여 산정 방식과 ② 계속고용 기간 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급여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14-20-1은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따라서 본 사례에서 소득을 월정액.. 2025. 8. 29.
외국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국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프로그램 사용대가: 미국 법인(1차년도 USD 2,500/연, 이후 연도 USD 1,500/연)② 온라인 교육 수강료: 스웨덴 법인(USD 8,000/연)2. 질의사항상기 지급액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royalty)인지, 일반적인 용역 대가(사업소득)인지의 구분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에 관한 대가가 단순 회원·커뮤니티 참여, 공지 접근, 사용자 포럼 등 일반적 서비스 제공에 그친다면 통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 2025. 8. 28.
현지 통역사 수임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일본 출장 중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통역사에게 통역 용역을 의뢰하고 수임료를 일본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외에 거주하는 통역사에게 지급하는 통역료(국외 제공 용역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상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인적용역 대가는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그 원천이 결정되며, 전적으로 국외(일본)에서 제공된 통역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한일 조세조약도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고정시설 보유.. 2025. 8. 27.
이동식 초소, 취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사는 최근 회사 보안을 위해 이동식 초소를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해당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구조이고,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상기 이동식 초소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이동식 초소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은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초소가 건축물로 보이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임시건축물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예상 존속기.. 2025. 8. 24.
세금계산서, 합병법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공급처 b사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처 b사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다른 회사 B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합병법인인 B사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공급자가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상법 제235조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합병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를 ‘합병법인’으로.. 2025. 8. 23.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오류, 가산세가 붙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소득구분 정정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소득구분 오류 정정에 따라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경과이자 상당액을 더하되 총 10%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사업소득으로 정정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정정.. 2025. 8. 21.
계약불이행 지연이자,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B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용역을 제공 받던 중 A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공사가 지연되면서 용역업체 B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을 지급 받는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소득이 이자·배당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이자가 영업손실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이자소득이.. 2025. 8. 19.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7-8월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9월 중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81조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는 불분명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지급자나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코드 누락 등으로 과세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조세심판원은 과거 주..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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