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10 진입로 가로등 설치, 세금은 어떻게? 1. 사실관계A 기업은 본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해당 가로등은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치는 사내가 아닌 공공도로 상입니다.설치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고, 가로등은 설치 이후 지자체로 귀속되었습니다.2. 질의사항가로등 설치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자산 계상 여부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가로등은 회사의 사업장에 직접 설치된 것이 아니며, 소유권 또한 회사가 아닌 지자체에 귀속됩니다.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통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담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 비용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 2025. 7. 24. 전기차 충전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사내 전기차 충전을 위해 급속충전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소형승용차로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입니다.2. 질의사항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A기업의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소.. 2025. 7. 20.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처리 방안 1. 사실관계A법인은 공장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건설사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2. 질의사항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고, 폐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2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2025. 7. 20. 지역 동호회 용품 지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지역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야구 및 배구 용품(회사 로고 부착)을 지역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일반광고 홍보비로 처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2. 질의사항스포츠 용품 지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예: 기부금)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지원한 스포츠 용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인.. 2025. 7. 11. 지역사회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임직원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의 일환으로 사택 인근 상가(○○상가 1층, 약 3,100㎡)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상가는 지역사회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2. 질의사항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부가가치세 발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1)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상가 건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토지 공급 부분은 면세대상으로 처리됨.과세당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음.(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임직원 복리시설 목적 취득 시 업무 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다만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2025. 6. 25. 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1. 사실관계국내 한 발전사는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전소 인근 119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협의 결과, 회사는 119센터 건립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발생한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그러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토지 관련 지출(형질변경, 취득.. 2025. 6. 23. 지역 축제 후원금,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은?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지역 대학교가 주최하는 연등문화축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참가 인원은 지역 주민, 단체, 국내외 관광객 등이며 행사장 내에는 A사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A사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① A사가 행사 주관사에 지원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② 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수취해야 할 적격 증빙의 종류.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본 사례의 경우 행사 주최 측이 행사장 내에 A사 현수막을 설치함에 따라광고홍보 효과가 발생한다면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가능하며,이 경우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반면.. 2025. 6. 22. 신축 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연구기관은 연구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부지 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보육시설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보육시설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반면, 제39조에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토지 취득 전에 발생한 사전평가용역비용은 불공제 대상입니다.진행하고자 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025. 6. 20. 11인승 카니발, 매입세액공제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해당 차량의 기성 지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질의사항11인승 카니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집행기준 39-78-1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 11인승 카니발 차량은 회사의 사회공헌사업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범위는 정원 8인 .. 2025. 6.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