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4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처리 방안 1. 사실관계A법인은 공장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건설사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2. 질의사항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고, 폐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2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2025. 7. 20. 용역 부대 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 A는 외주업체로부터 설비 및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가 부대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부대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 제공에 소요된 교통비·부대비용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부가46015-12.. 2025. 7. 11. 임대료 세금계산서 언제 끊어야 하나요? 1. 사실관계주식회사 A사는 협력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연간 임대료 및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1년치 사무실 임대료전기사용요금3. 검토의견(1)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A사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봅니다.따라서연간 임대료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별로 안분하고,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 2025. 6. 11. 공동으로 공사비를 분담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공공기관 A사와 국책연구기관 B원은 공동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비용도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공사는 B원이 주관하여 진행했고,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그 후, B원은 A사에게 분담금 약 2억 9천만 원(VAT 포함)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B원에게 분담금을 지급할 때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둘 다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공동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B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공동설비 분담 비율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2025.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