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발초1 RCPS 자본잉여금 무상증자, 진행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4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RCPS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활용하여 자본전입 방식의 무상증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A사는 2026년도부터 큰 규모의 매출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무상감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가 상법상 가능한지 여부.무상증자 시행 시 회계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1) 무상증자 가능 여부상법상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 2025.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