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2 건물 증축 및 재배치 공사, 취득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A 기업은 공장부지 내 사무실에 대한 증축 공사와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축 공사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증축하여 연면적을 약 200㎡를 늘리는 공사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기존 건물 내부의 일부 경량 칸막이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증축공사와 재배치공사가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축공사만 과세대상인 경우 공사비의 안분방법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배분방법3. 검토의견증축 공사는 지방세법 상 건물 건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고정식 칸막이 등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칸막이 설치 .. 2025. 7. 23. 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사실관계○○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3. 검토의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시가가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 2025.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