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 토지 ‘무상사용’ 협약, 법인세 및 부가세 포인트 정리!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지자체의 생태체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무상 사용 승인 협약을 체결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2. 질의사항토지 무상 사용 승인이 ① 법인세상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방법 등 입니다.3. 검토의견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 승인은 법인세 측면에서 기부금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낮은 가액 간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하는 토지에 관한 유사 임대사례가 없다면, 다음 산식을 시가를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시가상당 임대료 = {자산.. 2025. 10. 12. 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사실관계○○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3. 검토의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시가가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 2025.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