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호회 용품 지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1. 사실관계

국내 한 기업은 지역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야구 및 배구 용품(회사 로고 부착)을 지역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일반광고 홍보비로 처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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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스포츠 용품 지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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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예: 기부금)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지원한 스포츠 용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본 사례에서 지역단체에 스포츠 용품을 지원한 것은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원의 상대방이 특정 단체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비용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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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접대비,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불특정 다수인 대상 비용은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은 접대비로 분류.
• 법인세법 집행기준 24-0-2(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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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스포츠 용품 지원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과세당국은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