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1 유형 자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유형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자산은 A기업이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입니다.2. 질의사항불용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주된 사업의 성격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1회성으로 처분하는 것이라면,A기업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자산 매각 또한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필.. 2025.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