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자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국내 A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유형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자산은 A기업이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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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불용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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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주된 사업의 성격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1회성으로 처분하는 것이라면,

• A기업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자산 매각 또한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필요 시 거래사실 증빙을 위한 계산서·영수증 등 일반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 A기업의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거나, 불용 자산 매각이 독립된 과세사업(재화 판매)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도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로 보아 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2, 2005.06.22). 또한 면세사업 확장·이전 과정에서 부득이 양도하는 시설·권리는 면세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법규부가2014-169, 2014.05.14).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된 일시적 처분’임이 입증된다면 부가세 면세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과의 관련성 또는 반복성·영리성이 인정되면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자산사용 내역, 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비해 면세 또는 과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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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재화·부수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한 일시적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를 따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2 (2005.06.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로 해석.
• 법규부가2014-169 (2014.05.14): 면세사업의 확장·이전 과정에서 부득이 양도하는 시설·권리의 공급은 면세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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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된 일시적 처분이면 면세 → 세금계산서 미발행(일반 증빙 확보).
• 과세사업 관련/반복적 판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 →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