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2 회계장부, 의무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1. 사실관계세무 및 상법상 장부와 증빙의 의무 보존기간과 전자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회계장부와 그 증빙서류의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은 얼마이며, 전자기록으로의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장부·증빙의 보관 기간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상 더 긴 기간을 우선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기준입니다. 과세자료로서 장부 및 증빙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역외거래(해외거래)는 7년입니다. 또한 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 기준입니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 전표 등은 5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와 무관하더라도 상법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핵심 장부·중요.. 2025. 9. 14. RCPS 자본잉여금 무상증자, 진행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4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RCPS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활용하여 자본전입 방식의 무상증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A사는 2026년도부터 큰 규모의 매출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무상감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가 상법상 가능한지 여부.무상증자 시행 시 회계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1) 무상증자 가능 여부상법상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 2025.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