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2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비용, 원천세 처리는 어떻게 할까? 1. 사실관계국내 연구기관은 일본 국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진·면진 및 사면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해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비용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노하우 사용대가가 아닌 일반적인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 제공 수준의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2025. 8. 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실관계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