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시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사실관계국내 한 법인은 회사 내 부지에 다른 법인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임대 중입니다.임대료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특수관계인 간 토지 임대차 거래 시,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적정한 토지 시가의 범위는 무엇인지.3. 검토의견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때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해당 토지의 경우, 인근 임대 사례나 유사 거래 가액 등 확인할 수 있는 시가가.. 2025.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