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1 의료재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비영리 연구 재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주 연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 받고자 하였으나, 연구 재단은 기성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2. 질의사항비영리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핵심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해당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2. 학술.. 2026.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