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2 토목공사, 취득세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사 부지에 건물 4동을 신축했습니다. 공사에는 ① 도로 철거·복구비, ②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③ 절토 후 설치한 옹벽 공사비, ④ 건물 진입을 위한 도로 조성비가 포함됩니다. 일부 공사는 지목변경을 수반합니다.2. 질의사항각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옹벽 공사비의 과세표준 귀속(건물 vs. 지목변경)3. 검토의견도로 철거 및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진입도로 조성비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라면, 해당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직·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판례 및 심판례 또한 진입도로 또는 인근 조경 등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25. 11. 13. 도로 복구 관련 시설물 취득 과세대상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회사 주변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따라 압력식 네일링을 시공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실시하는 등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시공하는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2. 질의사항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3. 검토의견취득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및 토지 지목변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단순히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 복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2025.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