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2 사택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는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3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회사가 보유한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특히 오피스텔로 등기된 물건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3. 검토의견회사가 보유한 사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오피스텔로 등기된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4. 관련 규정 및.. 2025. 12. 24.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2025.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