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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

사택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는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3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회사가 보유한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특히 오피스텔로 등기된 물건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3. 검토의견회사가 보유한 사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오피스텔로 등기된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4. 관련 규정 및.. 2025. 12. 24.
사택 매입 부대비용의 세무·회계 처리 정리 1. 사실관계국내 A기업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파트 선수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이고,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입 부대 비용과 관련하여,첫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둘째, 법무사의 원인증서 작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셋째, 아파트 선수관리비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무상 적격한 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통상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