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2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오류, 가산세가 붙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소득구분 정정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소득구분 오류 정정에 따라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경과이자 상당액을 더하되 총 10%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사업소득으로 정정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정정.. 2025. 8. 21. 기타소득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 지급된 지연이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미납세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율(일 0.025% 수준, 연 9% 상당)따라서 원천세 신고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 2025.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