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 지급된 지연이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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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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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
2.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율(일 0.025% 수준, 연 9% 상당)

따라서 원천세 신고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내역이 추후 지급명세서에 반영된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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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지연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징세-147, 2013.02.01】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법령 부지나 착오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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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지연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납부지연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자율(현행 연 9% 수준)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