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1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스코드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독일법인에게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법인세법 제93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하우란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 정의됩니다.반면에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지, 단순 인적용역인지 .. 2025.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