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2 건물 증축·재배치, 취득세는 어디까지 과세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세가 확장되면서 기존 사옥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공간을 추가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재배치에는 경량칸막이 철거 및 설치, 마감재 시공 등이 포함됩니다.2. 질의사항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증축하는 것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무실 증축만이 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세 금액 안분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안분 기준과 적용 순서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검토의견사무실 증축은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당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재배치의 경우, 고정식 칸막이와 같이 취득세법 상 벽으로 취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축되는 공간에 함께 시공된 항목은 증축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2026. 2. 1. 건물 증축 및 재배치 공사, 취득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A 기업은 공장부지 내 사무실에 대한 증축 공사와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축 공사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증축하여 연면적을 약 200㎡를 늘리는 공사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기존 건물 내부의 일부 경량 칸막이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증축공사와 재배치공사가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축공사만 과세대상인 경우 공사비의 안분방법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배분방법3. 검토의견증축 공사는 지방세법 상 건물 건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고정식 칸막이 등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칸막이 설치 .. 2025.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