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2 특허 관납료, ‘납부확인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특허 출원·심사·등록 과정에서 관납료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확인증이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2. 질의사항관납료 납부 시 납부확인증만으로 법적 증빙이 되는지.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범위와 가산세 위험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국가·지자체에 대한 지급은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6조는 지출에 대한 법정 증빙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납부한 관납료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2025. 10. 16. 진입로 가로등 설치, 세금은 어떻게? 1. 사실관계A 기업은 본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해당 가로등은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치는 사내가 아닌 공공도로 상입니다.설치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고, 가로등은 설치 이후 지자체로 귀속되었습니다.2. 질의사항가로등 설치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자산 계상 여부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가로등은 회사의 사업장에 직접 설치된 것이 아니며, 소유권 또한 회사가 아닌 지자체에 귀속됩니다.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통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담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 비용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 2025.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