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1. 사실관계

국내 한 발전사는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전소 인근 119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회사는 119센터 건립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

2. 질의사항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발생한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3. 검토의견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그러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토지 관련 지출(형질변경, 취득비용, 측량비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 발생한 측량수수료는 토지와 직접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용 재화·용역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142 (2013.02.13.)
  토지 형질변경·지적측량 비용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재부가-534 (2007.07.13.)
  기반시설 건설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 토지 관련 비용은 불공제.

---

5. 마무리 정리

기부채납을 위한 토지 측량수수료는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검토 시, 토지 관련 비용과 시설물 관련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