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2 유형 자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유형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자산은 A기업이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입니다.2. 질의사항불용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주된 사업의 성격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1회성으로 처분하는 것이라면,A기업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자산 매각 또한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필.. 2025. 9. 26.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2025.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