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2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구분 방법은? 1. 사실관계국내법인 A는 해외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 B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3. 검토의견해외법인 B가 국내법인 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조세조약의 문언 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또한 해당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개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해외법인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범용적·통상적 서비스 제공이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을 위한 주문제작, 특수 조건 변경, 고도의 과학·기술·노하우 제공 등 지식·.. 2025. 11. 29. 우수 파견직원에 지급한 상품권, 기타소득? 근로소득?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우수부서 포상을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 부서에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① 근로소득으로 보아 파견업체를 통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또는,② 기타소득으로 보아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그 지급 내역을 파견업체에 통보하고,파견업체가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천-249, 2009.03.27) .다만 본 건은 ‘우수부서 포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정기 급여.. 2025.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