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2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금, 부가세와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2. 질의사항① 해당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② 일시불 수령 보상금의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3. 검토의견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보상금이 토지 사용대가로 지급된 경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반면, 해당 보상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03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사용에 대해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과세대.. 2025. 8. 7. 임대료 세금계산서 언제 끊어야 하나요? 1. 사실관계주식회사 A사는 협력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연간 임대료 및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1년치 사무실 임대료전기사용요금3. 검토의견(1)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A사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봅니다.따라서연간 임대료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별로 안분하고,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 2025.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