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3 안전 점검단에 제공한 도시락,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해외 안전 점검단의 안전 점검 일정 동안 사업장에서 중식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정기 점검 대응을 위한 목적이며, 점검단은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중식 제공을 위한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회의비 또는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상 통상회의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2025. 7. 30. 지역 주민 경로잔치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수용성 제고 및 우호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홍보용 소책자 및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용과 기념품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2. 질의사항경로잔치, 홍보용 소책자 인쇄비용 및 기념품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로 판단되는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제39조).(1) 홍보용 소책자 비용홍보용 소책자 제작은 사업의 이미지 .. 2025. 7. 19. 지역 동호회 용품 지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지역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야구 및 배구 용품(회사 로고 부착)을 지역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일반광고 홍보비로 처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2. 질의사항스포츠 용품 지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예: 기부금)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지원한 스포츠 용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인.. 2025.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