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3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2025. 8. 6. 기간제 근로자 사택 임차료, 소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택과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기간제 근로자에 제공하는 사택 및 차량 임차료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 사택 임차료의 경우회사 소유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그렇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2025. 7. 9. 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사실관계○○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3. 검토의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시가가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 2025.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