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국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프로그램 사용대가: 미국 법인(1차년도 USD 2,500/연, 이후 연도 USD 1,500/연)② 온라인 교육 수강료: 스웨덴 법인(USD 8,000/연)2. 질의사항상기 지급액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royalty)인지, 일반적인 용역 대가(사업소득)인지의 구분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에 관한 대가가 단순 회원·커뮤니티 참여, 공지 접근, 사용자 포럼 등 일반적 서비스 제공에 그친다면 통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
2025.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