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산 소모품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

A기업 구매 담당자는 업무용 모니터 구매를 위해 최저가 상품을 찾아 쿠팡에서 카드결제하고,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판매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PG)인 쿠팡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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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결제대행업체(PG)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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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과 ② 적정 보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 역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라 하더라도 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PG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하더라도, 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수령명세서 제출 및 전표 보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표상 공급자 정보, 공급가액·세액, 작성일 등 필수기재사항의 적정성과 공급의 실재성을 내부 증빙으로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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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수령명세서 제출, 전표 보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결제대행업체(PG) 통한 전표 포함.
• 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PG 전표도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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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라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표에 부가세 별도 표기, 수령명세서 제출, 적정 보관을 이행하시고, 공급사실을 입증할 계약·영수증·업무완료 확인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