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지급한 추석 상품권,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요?

1. 사실관계

국내 A기업은 추석을 맞아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기업은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였고, 구매 인센티브로서 상품권을 5% 추가로 받아 이를 직원에게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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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임직원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상품권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품권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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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결론: 임직원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일체의 급여”로 규정합니다. 상품권은 현물급여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된 예외가 아닌 이상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 기업이 임직원 복리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구매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직원의 근로 대가로 귀속됩니다.
• 원천징수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상품권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통상 액면가액(부가세 포함)을 시가로 봅니다.

실무 처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시점의 시가로 급여 반영 → 간이세액표 등 해당 방식으로 원천징수.
• 급여명세서에 현물급여(상품권) 항목을 표시하고, 회계상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분개(회사 정책에 따름)하되 세무상 총급여에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 인센티브 상품권은 회사 수취 단계에서는 법인세법 상 과세 이슈가 없지만, 직원에게 이전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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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급여는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시행령 제51조: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시가)로 계산.
• 원천-825(2009.10.06): 현물급여로 지급한 물품의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 이때 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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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상품권(구매 인센티브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점의 시가(통상 액면가)를 총급여에 가산하고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표기와 증빙(지급대장, 수령확인서)을 정비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