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

A사의 한 지방 사업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정기 회비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요청된 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연간 정기 회비입니다.

회비 금액은 소액 수준으로, 일반적인 협회비 범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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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해당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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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 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 소방 기술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비는

• 특별회비나 기부금 성격이 아닌,
• 정기적인 연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상 명시된 손비 요건을 충족하며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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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주무관청 등록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 인정
• 소방기본법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
• 소방기본법 제44조
  협회 운영경비는 회비 등으로 충당
• 법인-574 (2010.06.23)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 회비는 손금 가능
  임의조직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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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공익목적의 비영리 협회에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정기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비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설립 근거가 명확하고 회비 성격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부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