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내 식당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1. 사실관계

국내의 한 기업은 사택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해당 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택 거주자 등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 비용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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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사택 내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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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사택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택 내 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
• 과세되는 음식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음식이 과세 대상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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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공장 또는 학교 등 일정 시설에서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 식당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나, 그 외는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며, 관련 법령(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판단.
• 부가1265-2297 (1983.10.31)
   → 공장 구내식당만 면세되며, 본사나 직매장 식당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
• 서삼46015-11099 (2003.07.10)
   → 종업원 사택 관련 전기·수도 등 사적비용도 사업자가 지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단, 과세대상임.
• 서면3팀-1952 (2005.11.03)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과세표준은 위탁수수료뿐 아니라 실질적 대가 전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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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사택 내 식당 운영비용은,
식당에서 과세 대상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