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처분 수익, 매출일까? 잡이익일까?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력 제품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에서 부산물이 일정 비율로 함께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며, 부산물은 약 5% 비중입니다.

 

부산물은 별도의 정제 공정을 거쳐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고 있으며, 투입된 원재료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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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공정상 발생하는 부산물의 판매수익을 매출로 인식할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인 잡이익으로 처리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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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공정상 발생한 부산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해당 부산물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재화로서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별도의 정제 공정 등을 통해 품질 향상 또는 제품화 과정이 존재함
• 부산물의 판매가 지속적이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부산물의 판매수익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평가되므로, 영업수익인 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부산물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여 일회성으로 처분되는 경우이거나, 판매를 위한 추가적인 공정 없이 가치가 낮은 잔재물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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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정리

공정 부산물이 별도의 공정을 거쳐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가공되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라면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