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일까?

 

1. 사실관계

국내 한 법인은 설치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납품받았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완료되기 전, 재화가 납품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였습니다.

설치는 다음 과세기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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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공급시기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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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에 대한 착오로 작성일이 잘못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 공급시기인 설치 완료일 기준으로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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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착오로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해당
• 부가1265-887 (1983.05.10)
  → 공급시기 이후 수정교부 불가
• 부가22601-1898 (1986.09.16)
  → 공급시기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가산세 미적용
• 부가1265.1-2748 (1981.10.21)
  → 동일 과세기간 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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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공급시기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급시기와 착오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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