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초소, 취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최근 회사 보안을 위해 이동식 초소를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

해당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구조이고,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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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상기 이동식 초소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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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이동식 초소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은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초소가 건축물로 보이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임시건축물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임시건축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임시건축물 비과세 적용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설치계약서, 기초공사 여부, 전기·통신·급배수 등 정착성 입증자료와 존속기간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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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

• 지방세법 제6조(정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이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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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정리

본 건 이동식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정착 구조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존속기간 1년 초과로 임시건축물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설치·운영 관련 정착성 및 존속기간 증빙을 함께 정비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