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국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프로그램 사용대가: 미국 법인(1차년도 USD 2,500/연, 이후 연도 USD 1,500/연)② 온라인 교육 수강료: 스웨덴 법인(USD 8,000/연)2. 질의사항상기 지급액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royalty)인지, 일반적인 용역 대가(사업소득)인지의 구분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에 관한 대가가 단순 회원·커뮤니티 참여, 공지 접근, 사용자 포럼 등 일반적 서비스 제공에 그친다면 통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
2025. 8. 28.
전정만리 [前程萬里]
오랜만에, 거의 18개월만에 전 직장 성님 동생들을 만났다. 한 개도 안늙었더라. 나만 늙었네^^;; 옛날 친구들 얘기하고, 싫었던 상사 욕도 하고, 좋았던 동료들 근황도 묻고,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육회도 먹고 을매나 맛있게요^^;; 추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 당시에는 괴로운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개패고 싶고 그런게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 그 때가 너무나 재밌었다. 행복했네. 지금의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니, 그러니까 맨날 맨날 좋은 날로 채워야겠다.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2025년 8월 21일 날씨 맑음^^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