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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 국내에서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술 기업 A회사는 UAE 소재 에너지 회사 B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학자금은 국내 급여와는 무관하게 현지 B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해외 기업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한-UAE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임직원의 거주지국 및 소득의 과세권 귀속 판정.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해외 기업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국내법인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학자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UAE 간 .. 2025. 7. 29.
네잎클로버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다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보상인게 맞겠지? 근데, 잘 짜여진 세상 시스템이 가장 큰 보상을 주는 factor가 뭔고 하여 생각해보니, 1. 운2. 천재성3. 외모...39. 성실함 이정도가 아닐까? 이건 첫번째 팩터, 운. 운에 관해서는 시대를 관통하고 동서양을 아우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귀가 수도 없다. 운칠기삼, 운좋은 놈은 아무도 못 이긴다, 쌔뽁 있는 놈은 뭘해도 된다, 될놈될 뭐 점잖은 버전으로도 쌍스런 것으로도 그냥 수도 없이 많다 심지어는 인삿말로 굿럭!! 그러지 굿패이뜨풀니스!! 또는 굿씬써리티!! 이러지 않는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는 있지만, 성실함의 세잎클로버 또는 진실함의 두잎클로버, 아니면 뭐 .. 2025. 7. 25.
진입로 가로등 설치, 세금은 어떻게? 1. 사실관계A 기업은 본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해당 가로등은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치는 사내가 아닌 공공도로 상입니다.설치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고, 가로등은 설치 이후 지자체로 귀속되었습니다.2. 질의사항가로등 설치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자산 계상 여부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가로등은 회사의 사업장에 직접 설치된 것이 아니며, 소유권 또한 회사가 아닌 지자체에 귀속됩니다.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통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담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 비용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 2025. 7. 24.
건물 증축 및 재배치 공사, 취득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A 기업은 공장부지 내 사무실에 대한 증축 공사와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축 공사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증축하여 연면적을 약 200㎡를 늘리는 공사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기존 건물 내부의 일부 경량 칸막이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증축공사와 재배치공사가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축공사만 과세대상인 경우 공사비의 안분방법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배분방법3. 검토의견증축 공사는 지방세법 상 건물 건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고정식 칸막이 등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칸막이 설치 .. 2025. 7. 23.
[삼성역] 놉스 명성 (4점)★★★★☆내 주관 (4점)★★★★☆ 사무실 친한 누님께서 고오급 점심을 사주셨다^^ 삼성동 글래드 호텔 지하에 있는 놉스에 델꼬 가주심. 글래드 지하에는 내가 좋아하는 갓포아키가 있어서 여러번 갔었는데, 거기 놉스가 있는 줄은 이번에 알게 됐다. 울프강에서 하는 쎄칸 브랜드라고 하여 기대가 만빵이었다. 울프강은 기념일 때나 가볼까 말까하는 고오급 식당이 아닌가!! 점심에 가면 콤보 메뉴를 판다. 고기랑 파스타랑 음료수를 쎗트로다가 할인해서 파는 메뉴다. 우리는 넷이 가서 토마호크 콤보랑 티본 콤보를 모두 주문했다. 주문하고 설레하고 있으면, 요렇게 아웃백 빵을 준다. 기분탓인지 모르겠으나 고오급 맛이 났다^^;; 내가 좋아하는 가염 빠다를 줘서 듬뿍 발라 먹었다. 배가 매우 고팠으므로 맥.. 2025. 7. 23.
이건 첫번째 레슨 나는 인본주의자이자 피씨충으로서 입 밖으로 내기 민망한 얘기다만서도, 부처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그 상대가 평소에 나를 은근 무시하고, 괄시하며, 나보다 뭐가 잘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잘난척하는 더러븐 새기일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닝겐의 본질로써 기인하야,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텀오브마이허트로 나의 성공 마냥 축하해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남의 실패를 보고서 나의 아픔과 동일하게 공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빠른 86 유노윤호는 이를 2021년 37세의 나이로 일찍이 깨달은 바, 여러 개 레슨으로 챕터를 나누어, 1. 기쁜일은 혼자서만 흠뻑 만끽하고 2. 슬픈 일이나 나의 약점은 외부에 철저하게 숨기며, 3. 그러나 .. 2025. 7. 23.
바야흐로 AI 바야흐로 AI 시대다. 이세돌이 딥마인드에게 바둑을 패한 날 나는 정말 놀랐다. 84년생 아저씨의 상식으로 바둑이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신선 놀음으로서, 무시건 컴퓨터 따위가 단순한 계산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절대 불가침의 인간 고유의 유희 활동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 날, 인간이 AI에게 마지막 1승을 거두고 4패를 기록한 날, 사실 상 AI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그런데 미련인지 미련함인지 그냥 머리통이 빠가인건지 나는 깨닫지 못하였다. 바야흐로 AI 시대가 오는 것이다. 오늘 나는, 그동안 내 주변 똘똘이들 한테서 답을 얻지 못했던 것들을, 한 달에 20달러를 내고 있는 지피티한테서 답을 얻었다. 지피티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스카이넷 최후의 날.. 2025. 7. 22.
해외 파견직원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상 취급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미국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지급받은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세금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발생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여부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내 소득세가 면.. 2025. 7. 21.
[삼각지] 황토마당 명성 (3점)★★★☆☆내 주관 (4점)★★★★☆ 나는 어릴 때부터 편식이란 걸 몰라서, 골고루 다 잘 먹는다는 것이 나의 은근한 자랑이었다. 엄마 아빠가 모두 바빠서 주로 할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요리가 약한 것은 엄마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어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와!! 집밥 생각이 나네요!!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였다^^;; 덕분에 나는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도 밥을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홍어..!! 내 몇 안되는 자랑거리 중 하나가 못먹는거 없다는 거였는데!! 자존심이 상했다. 당시 잡솨라는 유튜버가 쏘맥을 순식간에 파호후 마시는 영상이 유행을 했었는데,..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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