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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매입 부대비용의 세무·회계 처리 정리 1. 사실관계국내 A기업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파트 선수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이고,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입 부대 비용과 관련하여,첫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둘째, 법무사의 원인증서 작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셋째, 아파트 선수관리비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무상 적격한 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통상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2025. 12. 18.
[천안] 박순자아우내순대 명성 (4점)★★★★☆내 주관 (4점)★★★★☆쌀쌀한 날씨에 배 고프면 딱 생각나는 뜨끈헌 순대국!! 순대국 하면 병천 순대국, 병천 순대국하면 박순자 순대국이다. 병천 순대국 골목에는 순대국 3대장이 있다. 박순자, 청화집, 충남집. 그 중 단연코 으뜸은 박순자아우내순대다. 최근 박순자 할머니께서 원래 가게를 프렌차이즈에 팔아 넘기고 천안 시내에 새 가게를 내셨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할머니가 팔고 난 뒤 폼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읍니다^^ 박순자아우내순대!! 병천 순대국 거리의 일대장이다. 분점주를 모집하다니ㅜ 박순자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셔서 이 일대 땅을 모조리 사들이고 주차장으로 만드셨다ㄷㄷ 새우젓을 각각 깔끔허게 나눠주니까 좋았다. 김치랑 깍뚜기는 그냥 평.. 2025. 12. 16.
노동조합 전기·수도요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사택단지 내 사내 체육관 건물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전체에 전기·수도 계량기가 각 1개씩이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개별 사용량이 분리 청구되지 않습니다.A기업은 우선 전체 전기·수도 요금을 납부한 후, 체육관 건물 내 각 시설별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헬스장 내 사용분만 노동조합에 청구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헬스장에서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전기 공급 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 전력을 소비한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 2025. 12. 16.
해외 파견 인력 자녀학자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UAE 소재) B기관과의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기업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가족 동반 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자금은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국내 A기업이 지급하고, 국내 A기업은 B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자녀학자금이, 파견 근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근로소득), 또는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으로 면세·비과세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 2025. 12. 14.
[교대] 하레 명성 (4점)★★★★☆내 주관 (5점)★★★★★교대 최고의 식당, 이자카야 하레다!!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몇 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단 한번도 워크인은 성공하지 못했다. 저녁시간이라면 무적권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 자리가 꽤 많아서 예약이 빡세지는 않다. 이자카야 왔으니깐 모둠회를 주문!! 막 맛이 턱별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가격이 또 막 비싸지도 않다^^;; 모둠회 5종 4피스는 5.5만원임. 청어가 이뿌고 맛도 있고 좋았음.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볶음면. 낙지 한마리가 올라가 있는데, 직원분이 와서 먹기 좋게 잘라주신다. 재료 실하고 맛도 있음. 나는 다이어터로서 탄수화물을 혐오하기 때문에 낙지랑 새우랑 양배추만 챱챱 먹음. 앉은 자리에서 일본어 간판.. 2025. 12. 7.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1~2월 중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3월 중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추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가산세 적용 원칙소득세법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불분명 오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근무 월 및 근무 일수 오기가 임금 산정이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 2025. 12. 5.
[한남] 세스타 명성 (3점)★★★☆☆내 주관 (5점)★★★★★존경하는 성님 누님이랑 부부동반으로 송년회 겸 만났다. 한남 더힐이 배경인 이 식당은 원래 일호식이라는 일식 백반집 자리였는데, 세스타라는 타파스집으로 바뀌었다. 일행도 샴페인도 음식도 분위기도 너무너무 다 좋았다. 송년회는 식전주로 샴페인을 후루룹!! 첫번째 음식으로 석화가 나왔다. 막 씨알이 굵지는 않은데, 쏘쓰들이 너무나 맘에 들어서 굴 다 먹고 쏘쓰만 퍼먹었다. 쏘쓰 듬뿍!! 너무 이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던 두번째 음식!! 요래 게살에 커스타드를 올리고 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마 다 이써!! 광어 쎄비체 같은 건데, 무슨 생선이라고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난다^^;; 그냥 무지성으로 흡입했다. 을매나 맛있게요^^;; 아!! 이거는 누나가 .. 2025. 12. 2.
[남부터미널] 퇴근길회포차 명성 (3점)★★★☆☆내 주관 (2점)★★☆☆☆티맵으로는 검색이 안되는 남부터미널 횟집, 퇴근길회포차다. 서초중앙로6길 7이고, 건물 귀퉁이에 서너대 주차 할 수 있다. 나도 거동이(거대한 흰동이란 뜻임ㅎ) 타고 가서 서주 한 병 먹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운전 부탁해서 집왔다. 헤헤. 총평 : 본 블로거는 실망했다. 맛잘알 친구가 추천해 준 집이라 품은 기대 + '퇴근길회포차' 단어 자체에서 주는 그 어떤 알콜 냄새 나면서도 푸근헌 느낌. 네이버에 찾아보니, 대광어 맛집이라길래 여러 번 가볼까했으나 우리집에서 접근성이 썩 좋지 않아서 못가보다가 양재동 들렀다 오는 길에 드디어 가본 것이었다. 대광어를 주문하려고 하니, 사장님께서 아!! 방어 오늘 들어와서 아주 좋은데 방어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25. 11. 29.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구분 방법은? 1. 사실관계국내법인 A는 해외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 B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3. 검토의견해외법인 B가 국내법인 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조세조약의 문언 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또한 해당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개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해외법인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범용적·통상적 서비스 제공이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을 위한 주문제작, 특수 조건 변경, 고도의 과학·기술·노하우 제공 등 지식·..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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