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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국내기업 A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했습니다.A사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① 매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는지,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3. 검토의견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 있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4. 관련 규정 및 절차① .. 2025. 6. 13.
사택 내 식당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기업은 사택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식당은 해당 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택 거주자 등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 비용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내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택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택 내 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과세되는 음식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이므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음식이 과세 대상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부.. 2025. 6. 12.
[삼각지] 삼각정 명성 (4점)★★★★☆내 주관 (5점)★★★★★ 우리 친구 병코랑 제초랑 삼각지 삼각정에 다녀왔다. 이곳은 그야말로 근본 중의 근본, 갑 중의 갑, 연예인의 연예인, 차은우, 카리나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기집이다. 삼겹살도 파는데, 여기는 무적권 가오리살 모소리살을 인원수 곱하기 1.5로 주문하면 된다. 고기가 연하기만 하면 심심하고 찔기면 바로 퉤퉤 뱉는 것인데, 이빨이 잘 익은 고기에 뜩!! 하고 박히는 느낌이 들 찰나에 단단한 지방질을 뚫고 부드러운 속살에서 육즙에 터져나온다. 고기가 질겅질겅 씹한다기 보다는 아삭아삭허니 항정살 아주 잘 꾸웠을 때 식감인데, 고소한 기름맛도 거의 한우 투뿔 넘버나인 등심급이다. ㄹㅇ띵맛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내장탕이 근본인데, 처음 방문하여 .. 2025. 6. 12.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1. 사실관계A사는 시험연구기관 B원으로부터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해당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습니다.이후 일부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B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와 같은 계약해지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 상황에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 재화나 용역 공급 건에 대해 착오나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2025. 6. 12.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A사의 한 지방 사업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정기 회비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해당 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요청된 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연간 정기 회비입니다.회비 금액은 소액 수준으로, 일반적인 협회비 범주에 해당합니다.2. 질의사항해당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한국소방안전협회는「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소방 기술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이번 회비는특별회비나 .. 2025. 6. 12.
[신용산] 바다약방 명성 (4점)★★★★☆내 주관 (3점)★★★☆☆생각해보면 신용산엔 예전부터 큰 회사들이 제법 있었다. LS도 있고 삼일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용산우체국을 중심으로 항상 어두컴컴하고 음습하였으며, 아저씨 밥집들만 즐비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한강로에 딱!!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신용산이 천지개벽을 시작하였다. 포스트 가로수길 그자체. 거리 자체가 싱그로와졌으며, 푸릇푸릇하고 아름다운 커플들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역시 아저씨 회사들로는 아기자기한 세련된 깔끔한 맛집 거리가 형성이 안되는가보다. 슬프다. 용산우체국쪽이 메인 거리였는데, 석암생소금구이쪽으로도 상권이 쭉 이어지는가보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생 찬코 브라더스와 용리단길 맞은편에 바다약방에 다녀왔다. 좋은 동생이 고오급.. 2025. 6. 12.
[기흥] 나주집 명성 (4점)★★★★☆내 주관 (4점)★★★★☆ 우리 친구 띵한이 찐욱이 성민이와 함께 골프를 치고 기흥으로 올라와서 나주집에 갔다. 인근에 태광cc, 수원cc 골프장 천지라 여기는 골프 아저씨들이 주로 온다. 오래되고 근본있는 집답게 비싸고 맛있다^^;; 안심 등심 모둠을 주문했는데, 때깔이 매우 곱다^^ 고기를 꾸면서 옆에 계란을 부어서 꿔주시는데 아주 꼬소하다. 내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못 먹을줄은 또 몰랐다. 12만원이었는데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2025. 6. 11.
[안성] 위드미트 명성NA(식당 아님)내 주관 (5점)★★★★★ 우리 친구 쫑환이가 안성에 공장을 세웠다!! 공장 견학을 위해 안성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에 공장들이를 갔다. 엄청 크고 깨끗하고 사무실도 밝고 직원분도 좋고 다 좋았다^^ 기업의 오우너 답게 명품 후라이판으로 고기를 꾸워줬다^^ 고기를 유통하는 회사라 한우 젤 좋은 걸(투뿔 넘버나인^^) 짤라줬다^^ 공장들이 온 친구들이 가져온 음료수가 냉장고에 가득해서 기분이 훈훈하였다^^ 2025. 6. 11.
[남영역] 평화남영 명성 (4점)★★★★☆내 주관 (3점)★★★☆☆ 우리 친구 홍봉봉이 1호선을 타고 남영역으로 왔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최근 동네 형님께 추천 받은 평화남영을 검색했다. 예전 남영역은 이춘복 참치 본점을 필두로 완전히 아저씨 맛집 동네였는데, 요즘 남영역은 천지개벽 그자체로다가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졌다. 아저씨 둘이서 평화남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짝 걱정하다가 들어갔다. 요즘 잘나가는 식당인지라 웨이팅을 한참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길건너 전통의 강자 '수작'에 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평화남영인데요!! 하면서 전화가 왔다. 냉큼 뒤돌아서 들어갔다. 일빠로 딱새우 관자 우니 모둠을 주문했는데, 오복수산을 기대하고 주문했으나 굉장히 실망하였다. 가격을 생각하면 크게 나쁘지 않았..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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