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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78

유형 자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유형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매각하는 자산은 A기업이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입니다.2. 질의사항불용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주된 사업의 성격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례의 매각이 주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1회성으로 처분하는 것이라면,A기업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자산 매각 또한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필.. 2025. 9. 26.
쿠팡에서 산 소모품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 구매 담당자는 업무용 모니터 구매를 위해 최저가 상품을 찾아 쿠팡에서 카드결제하고,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판매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PG)인 쿠팡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습니다.2. 질의사항결제대행업체(PG)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과 ② 적정 보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 2025. 9. 17.
회계장부, 의무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1. 사실관계세무 및 상법상 장부와 증빙의 의무 보존기간과 전자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회계장부와 그 증빙서류의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은 얼마이며, 전자기록으로의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장부·증빙의 보관 기간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상 더 긴 기간을 우선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기준입니다. 과세자료로서 장부 및 증빙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역외거래(해외거래)는 7년입니다. 또한 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 기준입니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 전표 등은 5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와 무관하더라도 상법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핵심 장부·중요.. 2025. 9. 14.
가상화폐 회계처리 방법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기준에 맞는 분류·측정 및 표시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어떤 계정으로 분류하고, 측정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가상자산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준서 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IFRS 해석위원회(2019) 및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의 취지에 따라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취득 목적에 따라 무형자산, 재고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한다면, 취득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판매 목적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 2025. 9. 10.
연결 제거, USD 기준으로 하면 환차를 없앨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 자회사와 USD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회계처리 규정을 업데이트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분개를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으로 처리하여 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연결 내부거래 제거를 실제 이용 통화(USD) 기준으로 기표해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연결분개 시 실제 이용 통화 USD 기준으로 연결제거를 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 처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작성하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화폐성 항목은 상계되더라도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 상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규정되.. 2025. 8. 31.
체험형 인턴,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고, 약 8주(주 5일, 40시간)간 근무 대가로서 월정액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체험형 인턴을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세법상 일용근로자는 ① 급여 산정 방식과 ② 계속고용 기간 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급여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집행기준 14-20-1은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따라서 본 사례에서 소득을 월정액.. 2025. 8. 29.
외국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국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프로그램 사용대가: 미국 법인(1차년도 USD 2,500/연, 이후 연도 USD 1,500/연)② 온라인 교육 수강료: 스웨덴 법인(USD 8,000/연)2. 질의사항상기 지급액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royalty)인지, 일반적인 용역 대가(사업소득)인지의 구분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에 관한 대가가 단순 회원·커뮤니티 참여, 공지 접근, 사용자 포럼 등 일반적 서비스 제공에 그친다면 통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 2025. 8. 28.
현지 통역사 수임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일본 출장 중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통역사에게 통역 용역을 의뢰하고 수임료를 일본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외에 거주하는 통역사에게 지급하는 통역료(국외 제공 용역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상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인적용역 대가는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그 원천이 결정되며, 전적으로 국외(일본)에서 제공된 통역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한일 조세조약도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고정시설 보유.. 2025. 8. 27.
이동식 초소, 취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사는 최근 회사 보안을 위해 이동식 초소를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해당 초소는 지붕·기둥·벽을 갖춘 구조이고,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상기 이동식 초소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이동식 초소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을 갖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은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초소가 건축물로 보이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임시건축물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 사례의 이동식 초소는 예상 존속기..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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