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23 사택 내 식당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기업은 사택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식당은 해당 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택 거주자 등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 비용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내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택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택 내 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과세되는 음식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이므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음식이 과세 대상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부.. 2025. 6. 12.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1. 사실관계A사는 시험연구기관 B원으로부터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해당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습니다.이후 일부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B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와 같은 계약해지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 상황에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 재화나 용역 공급 건에 대해 착오나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2025. 6. 12.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A사의 한 지방 사업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정기 회비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해당 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요청된 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연간 정기 회비입니다.회비 금액은 소액 수준으로, 일반적인 협회비 범주에 해당합니다.2. 질의사항해당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한국소방안전협회는「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소방 기술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이번 회비는특별회비나 .. 2025. 6. 12. 임대료 세금계산서 언제 끊어야 하나요? 1. 사실관계주식회사 A사는 협력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연간 임대료 및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1년치 사무실 임대료전기사용요금3. 검토의견(1)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A사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봅니다.따라서연간 임대료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별로 안분하고,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 2025. 6. 11. 발명자에게 지급한 처분보상금,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A사는 사내 기술개발규정에 따라회사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외부에 양도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할 경우,해당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질의사항발명자에게 기술료 수익 배분 형태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때,해당 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르면,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단,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보상 대상 발명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해당할 것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었을 것보상금이 발.. 2025. 6. 11. 공동으로 공사비를 분담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공공기관 A사와 국책연구기관 B원은 공동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비용도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공사는 B원이 주관하여 진행했고,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그 후, B원은 A사에게 분담금 약 2억 9천만 원(VAT 포함)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B원에게 분담금을 지급할 때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둘 다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공동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B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공동설비 분담 비율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2025. 6. 11.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필요한가요? 1. 사실관계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A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A사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 B에 약 9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 소송비용 상환액이 수령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결론적으로,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위약금, 해약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이자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순 손해배상금이나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 그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은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소득세법 21-4.. 2025. 6.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