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8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1~2월 중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3월 중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추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가산세 적용 원칙소득세법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불분명 오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근무 월 및 근무 일수 오기가 임금 산정이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 2025. 12. 5.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구분 방법은? 1. 사실관계국내법인 A는 해외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 B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3. 검토의견해외법인 B가 국내법인 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조세조약의 문언 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또한 해당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개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해외법인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범용적·통상적 서비스 제공이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을 위한 주문제작, 특수 조건 변경, 고도의 과학·기술·노하우 제공 등 지식·.. 2025. 11. 29.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계약상 자문 범위는 ① 해상구조물 시공 관련 전문 기술인력 파견, ②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자문입니다.자문 제공 장소는 국내이며 결과물의 소유권은 용역제공 업체 B에 귀속되고, 국내 A법인은 B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질의사항상기 사실관계에서, 중국 B법인이 국내 A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전제).납세의무 주체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 2025. 11. 23. 해외법인 기술자문비,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feat. 한중조세조약)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해상구조물 시공을 위해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B는 A에 해상구조물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파견합니다. 자문 결과물의 소유권은 B에 귀속되고, A는 B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입니다.2. 질의사항본 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고정사업장(PE) 해당 가능성원천징수 세율 및 필요 서류3. 검토의견소득 구분계약의 실질이 범용적 일반 자문이 아니라, 산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노하우) 또는 그 사용을 제공·이전하는 성격이고, 결과물의 소유가 제공자(해외 법인)에 잔존하며 수익자는 사용허락을 받는 구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계약 내용만.. 2025. 11. 16. 토목공사, 취득세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사 부지에 건물 4동을 신축했습니다. 공사에는 ① 도로 철거·복구비, ②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③ 절토 후 설치한 옹벽 공사비, ④ 건물 진입을 위한 도로 조성비가 포함됩니다. 일부 공사는 지목변경을 수반합니다.2. 질의사항각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옹벽 공사비의 과세표준 귀속(건물 vs. 지목변경)3. 검토의견도로 철거 및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진입도로 조성비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라면, 해당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직·간접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판례 및 심판례 또한 진입도로 또는 인근 조경 등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25. 11. 1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이 언제일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생산설비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 완공 후 정상매출 이전 단계에서 시험가동이 진행되고, 간헐적 생산·판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중인자산에 계상된 공장의 본계정 대체 및 감가상각 개시 시점과 시험생산 산출물의 관련 수익·비용 인식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공장 완공 후 충분한 상업화 이전(시험가동·간헐 판매 단계)에서 본계정 대체 및 감가상각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시험생산 산출물의 회계처리(재고/매출·매출원가 인식)시제품 목적(판매 목적/비판매 목적)에 따른 비용의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 기준3. 검토의견본계정 대체 및 감가상각 개시 시점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인식 시점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 에 도.. 2025. 11. 8. DDP 조건 수입,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수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취급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DDP 조건 재화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1)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2) 수입 주체의 판단과 그 기준(3)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거래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내 사업자가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자에 해당 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 2025. 10. 28. 운반비, 판관비? 매출원가? 회계처리 방법!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 및 국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계약 상 A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배송해야 하고, 고객의 배송 수락 시점에 제품 통제가 이전됩니다.2. 질의사항제품판매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제품이 완성되기 전 생산 단계에서 재고자산을 원하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수로 발생하는 매입운임이나 하역료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제품 완성 후 판매 단계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판관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제품 공급 계약의 내용 상 운송용역이 제품의 판.. 2025. 10. 22. 특허 관납료, ‘납부확인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특허 출원·심사·등록 과정에서 관납료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확인증이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2. 질의사항관납료 납부 시 납부확인증만으로 법적 증빙이 되는지.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범위와 가산세 위험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국가·지자체에 대한 지급은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6조는 지출에 대한 법정 증빙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납부한 관납료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2025. 10. 16.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