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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81

묵시적 갱신 사무실 임대차 계약: 단기리스 해당 여부는?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별도의 갱신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A법인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K-IFRS 제1116호(리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1년 계약이 단기리스에 해당하여 리스 회계처리(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K-IFRS 제1116호상 단기리스에 해당하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시점이 새로운 리스의 리스개시일로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핵심.. 2026. 5. 22.
2026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제출서류 완벽정리 1. 사실관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일반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월)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매년 이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가 누락되거나 늦게 전달되어 신고 품질이 떨어지고, 가산세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됩니다. 의뢰 전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2. 질의사항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때, 대리인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 신고기한, 그.. 2026. 5. 13.
엔젤투자 소득공제 100%·70%·30%? 1.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 A씨는 2026년 중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A씨는 해당 출자·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며, 공제율·한도·공제시기·보유기간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거주자 A씨가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구간별 공제율·한도·공제시기 및 사후관리(추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 2026. 5. 12.
건물 증축·재배치, 취득세는 어디까지 과세되나요?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사세가 확장되면서 기존 사옥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공간을 추가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재배치에는 경량칸막이 철거 및 설치, 마감재 시공 등이 포함됩니다.2. 질의사항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증축하는 것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무실 증축만이 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세 금액 안분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안분 기준과 적용 순서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검토의견사무실 증축은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당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재배치의 경우, 고정식 칸막이와 같이 취득세법 상 벽으로 취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축되는 공간에 함께 시공된 항목은 증축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2026. 2. 1.
의료재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비영리 연구 재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주 연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 받고자 하였으나, 연구 재단은 기성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2. 질의사항비영리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핵심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해당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2. 학술.. 2026. 1. 1.
사택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는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3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회사가 보유한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특히 오피스텔로 등기된 물건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3. 검토의견회사가 보유한 사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오피스텔로 등기된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4. 관련 규정 및.. 2025. 12. 24.
사택 매입 부대비용의 세무·회계 처리 정리 1. 사실관계국내 A기업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파트 선수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이고,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입 부대 비용과 관련하여,첫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둘째, 법무사의 원인증서 작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셋째, 아파트 선수관리비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3. 검토의견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무상 적격한 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통상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2025. 12. 18.
노동조합 전기·수도요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사택단지 내 사내 체육관 건물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전체에 전기·수도 계량기가 각 1개씩이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개별 사용량이 분리 청구되지 않습니다.A기업은 우선 전체 전기·수도 요금을 납부한 후, 체육관 건물 내 각 시설별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헬스장 내 사용분만 노동조합에 청구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헬스장에서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노동조합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전기 공급 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 전력을 소비한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 2025. 12. 16.
해외 파견 인력 자녀학자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UAE 소재) B기관과의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기업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가족 동반 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자금은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국내 A기업이 지급하고, 국내 A기업은 B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자녀학자금이, 파견 근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근로소득), 또는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으로 면세·비과세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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