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78 세금계산서, 합병법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공급처 b사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처 b사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다른 회사 B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합병법인인 B사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공급자가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상법 제235조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합병법인에 승계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합병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를 ‘합병법인’으로.. 2025. 8. 23.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오류, 가산세가 붙을까? 1. 사실관계국내 A기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구분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소득구분 정정 신고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소득구분 오류 정정에 따라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에 경과이자 상당액을 더하되 총 10%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사업소득으로 정정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정정.. 2025. 8. 21. 계약불이행 지연이자,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B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용역을 제공 받던 중 A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공사가 지연되면서 용역업체 B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지연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제73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을 지급 받는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소득이 이자·배당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이자가 영업손실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이자소득이.. 2025. 8. 19.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7-8월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9월 중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81조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는 불분명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지급자나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코드 누락 등으로 과세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조세심판원은 과거 주.. 2025. 8. 18. 도로 복구 관련 시설물 취득 과세대상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태풍으로 인하여 회사 주변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따라 압력식 네일링을 시공하고 자연생태 복원을 실시하는 등 복구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옹벽을 시공하는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2. 질의사항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3. 검토의견취득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및 토지 지목변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 복구공사에서 설치된 낙석방지책과 옹벽은 단순히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 복구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2025. 8. 16. 기타소득 지연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상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 지급된 지연이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 질의사항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미납세액 × 지연일수 × 지연이자율(일 0.025% 수준, 연 9% 상당)따라서 원천세 신고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 2025. 8. 16.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비용, 원천세 처리는 어떻게 할까? 1. 사실관계국내 연구기관은 일본 국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진·면진 및 사면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해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비용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노하우 사용대가가 아닌 일반적인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 제공 수준의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2025. 8. 8.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금, 부가세와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2. 질의사항① 해당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② 일시불 수령 보상금의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3. 검토의견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보상금이 토지 사용대가로 지급된 경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반면, 해당 보상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03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사용에 대해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과세대.. 2025. 8. 7.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2025. 8. 6.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