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66

해외 파견 인력 자녀학자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해외(UAE 소재) B기관과의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임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국내기업 A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가족 동반 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자금은 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국내 A기업이 지급하고, 국내 A기업은 B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B기관이 현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자녀학자금이, 파견 근로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근로소득), 또는 조세조약(한국–UAE) 적용으로 면세·비과세 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 2025. 12. 14.
[교대] 하레 명성 (4점)★★★★☆내 주관 (5점)★★★★★교대 최고의 식당, 이자카야 하레다!!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몇 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단 한번도 워크인은 성공하지 못했다. 저녁시간이라면 무적권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 자리가 꽤 많아서 예약이 빡세지는 않다. 이자카야 왔으니깐 모둠회를 주문!! 막 맛이 턱별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가격이 또 막 비싸지도 않다^^;; 모둠회 5종 4피스는 5.5만원임. 청어가 이뿌고 맛도 있고 좋았음.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볶음면. 낙지 한마리가 올라가 있는데, 직원분이 와서 먹기 좋게 잘라주신다. 재료 실하고 맛도 있음. 나는 다이어터로서 탄수화물을 혐오하기 때문에 낙지랑 새우랑 양배추만 챱챱 먹음. 앉은 자리에서 일본어 간판.. 2025. 12. 7.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1~2월 중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3월 중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추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 근무월 및 근무일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3. 검토의견가산세 적용 원칙소득세법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불분명 오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근무 월 및 근무 일수 오기가 임금 산정이나 소득 귀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지급금액에 대해 1% 가산.. 2025. 12. 5.
[한남] 세스타 명성 (3점)★★★☆☆내 주관 (5점)★★★★★존경하는 성님 누님이랑 부부동반으로 송년회 겸 만났다. 한남 더힐이 배경인 이 식당은 원래 일호식이라는 일식 백반집 자리였는데, 세스타라는 타파스집으로 바뀌었다. 일행도 샴페인도 음식도 분위기도 너무너무 다 좋았다. 송년회는 식전주로 샴페인을 후루룹!! 첫번째 음식으로 석화가 나왔다. 막 씨알이 굵지는 않은데, 쏘쓰들이 너무나 맘에 들어서 굴 다 먹고 쏘쓰만 퍼먹었다. 쏘쓰 듬뿍!! 너무 이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던 두번째 음식!! 요래 게살에 커스타드를 올리고 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마 다 이써!! 광어 쎄비체 같은 건데, 무슨 생선이라고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난다^^;; 그냥 무지성으로 흡입했다. 을매나 맛있게요^^;; 아!! 이거는 누나가 .. 2025. 12. 2.
[남부터미널] 퇴근길회포차 명성 (3점)★★★☆☆내 주관 (2점)★★☆☆☆티맵으로는 검색이 안되는 남부터미널 횟집, 퇴근길회포차다. 서초중앙로6길 7이고, 건물 귀퉁이에 서너대 주차 할 수 있다. 나도 거동이(거대한 흰동이란 뜻임ㅎ) 타고 가서 서주 한 병 먹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운전 부탁해서 집왔다. 헤헤. 총평 : 본 블로거는 실망했다. 맛잘알 친구가 추천해 준 집이라 품은 기대 + '퇴근길회포차' 단어 자체에서 주는 그 어떤 알콜 냄새 나면서도 푸근헌 느낌. 네이버에 찾아보니, 대광어 맛집이라길래 여러 번 가볼까했으나 우리집에서 접근성이 썩 좋지 않아서 못가보다가 양재동 들렀다 오는 길에 드디어 가본 것이었다. 대광어를 주문하려고 하니, 사장님께서 아!! 방어 오늘 들어와서 아주 좋은데 방어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025. 11. 29.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구분 방법은? 1. 사실관계국내법인 A는 해외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 B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3. 검토의견해외법인 B가 국내법인 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조세조약의 문언 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또한 해당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개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해외법인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범용적·통상적 서비스 제공이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을 위한 주문제작, 특수 조건 변경, 고도의 과학·기술·노하우 제공 등 지식·.. 2025. 11. 29.
희망 오늘 강남역 미팅 후 집에 와서 씻다가 갑자기 생각난건데, 비지니스, 세일즈의 본질이란 희망을 파는 일 같다. 모두가 더 잘 사는 내일에 대한 희망, 내 자식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희망,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희망!! 그 희망을 파는 것이 이 모든 비지니스의 본질 같다. 그 희망은 실체가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실체가 있어도 희망 뻠삥이 적으면 수요가 없다. 사람이란 상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2025. 11. 23.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계약상 자문 범위는 ① 해상구조물 시공 관련 전문 기술인력 파견, ②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자문입니다.자문 제공 장소는 국내이며 결과물의 소유권은 용역제공 업체 B에 귀속되고, 국내 A법인은 B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질의사항상기 사실관계에서, 중국 B법인이 국내 A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전제).납세의무 주체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또는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B사는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사업.. 2025. 11. 23.
해외법인 기술자문비,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feat. 한중조세조약) 1. 사실관계국내 A법인은 해상구조물 시공을 위해 중국 B법인과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B는 A에 해상구조물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파견합니다. 자문 결과물의 소유권은 B에 귀속되고, A는 B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입니다.2. 질의사항본 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고정사업장(PE) 해당 가능성원천징수 세율 및 필요 서류3. 검토의견소득 구분계약의 실질이 범용적 일반 자문이 아니라, 산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노하우) 또는 그 사용을 제공·이전하는 성격이고, 결과물의 소유가 제공자(해외 법인)에 잔존하며 수익자는 사용허락을 받는 구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계약 내용만.. 2025. 11.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