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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 지원금,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직원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의 구매 및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동호회 공용 물품 구매에 대한 세무처리.3. 검토의견① 직원 개인 귀속 물품의 경우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동호회 공용물품의 경우공용물품의 구매가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로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 귀속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사적.. 2025. 8. 1.
[경주] 함양집 명성 (5점)★★★★★내 주관 (5점)★★★★★ 내가 안진 댕길쩍에 한수원 세무조정 할쩍에 좋은 형아 누나랑 경주에 내려갈 때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던 맛집이다. 한수원 세무조정은 3년을 했고, 매년 분기마다 경주에 2주씩은 체류를 했으니, 3 x 4 x 2 x 2 = 58, 최소 60번은 간 집이다. ㄹㅇ근본 띵맛집이라 하겠다. 올 봄에 엄빠랑 누나네랑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과 경주에 체험학습^^ 다녀오면서 들렀다. 미친 띵맛집 함양집!! 속초에서는 봉포 머구리회가 메어 터지고, 경주에는 함양집이 메어 터지는 걸 보니, 우리네 한민족은 물회를 사랑하는 것 같다. 여기는 특이하게 육회 물회를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 처음 접했을 때는 Eww!! Yuck!! 이럴 수 있으나, 딱 한 번 .. 2025. 7. 31.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법인은 설치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납품받았습니다.하지만 설치가 완료되기 전, 재화가 납품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였습니다.설치는 다음 과세기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공급시기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에 대한 착오로 작성일이 잘못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 공급시기인 설치 완료일 기준으로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25. 7. 31.
[양재] 한국 순대 명성 (4점)★★★★☆내 주관 (4점)★★★★☆ 사랑하는 아내^^ 친구 중에 ㄹㅇ맛잘알 친구가 있다. 그냥 먹는걸 좋아해서 입맛이 항상 도는 서타일 친구가 아니라, 좋은 음식 좋은 식당 맛있는거 딱 가려서 잘 먹는 미식가랄까. 암틍 그 친구가 추천해준 순대국 집, 양재동 한국순대다. 수원에 가족 식사 차 가보정 갔다 집에 올라오는 길에, 아!! 가는 길에 한국 순대 함 가보까?! 하다가 급히 정해서 네비 찍고 들렀다. 차에서 자다 깬 토끼같은 아들^^은 짜증을 부리면서 입맛이 없는지 안먹는다캐서 나는 시무룩해졌다. 그래서 순대국은 2개만, 싸이드로는 순대 한접시를 주문했다. 애기가 같이 왔다고 다대기를 빼고 주셨으나, 나는 본디 순대국을 매운탕처럼 조제해 먹기 땜에 다대기를 언능 듬뿍 탔다. 칼칼허니 을.. 2025. 7. 3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실관계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 7. 30.
안전 점검단에 제공한 도시락,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해외 안전 점검단의 안전 점검 일정 동안 사업장에서 중식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정기 점검 대응을 위한 목적이며, 점검단은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중식 제공을 위한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회의비 또는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상 통상회의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2025. 7. 30.
[수원] 가보정 명성 (5점)★★★★★내 주관 (5점)★★★★★ 나는 수원 사람으로서 전국구 수원 왕갈비집은 모두 다 가봤다. 내가 대학 가기 전에 수원 살 때만 해도 수원 왕갈비는 삼국지 마냥 3개 대형 갈비집이 천하를 삼분하고 있었다. 바로 가보정, 본수원갈비, 신라갈비 뚜둥. 그 중에 나는 본수원갈비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손권 잃은 오나라 마냥 슬금슬금 세력을 잃어버렸다. 신라갈비는 원래가 최약체였다. 이제는 가보정이 세를 더하여 갈비 천하를 통일한 듯 보인다. 가게 일대에 부동산을 모조리 매입해서 마트만한 건물이 3개 동이고, 주차동은 또 따로 있다. 전체가 룸으로 되어 있는데, 방은 수 백개가 족히 넘는다. 엊그제 일요일에 엄빠와 가족 식사를 하러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과 함께 수원에 내려갔다... 2025. 7. 29.
해외 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 국내에서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술 기업 A회사는 UAE 소재 에너지 회사 B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학자금은 국내 급여와는 무관하게 현지 B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해외 기업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한-UAE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임직원의 거주지국 및 소득의 과세권 귀속 판정.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해외 기업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국내법인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학자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UAE 간 .. 2025. 7. 29.
네잎클로버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다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보상인게 맞겠지? 근데, 잘 짜여진 세상 시스템이 가장 큰 보상을 주는 factor가 뭔고 하여 생각해보니, 1. 운2. 천재성3. 외모...39. 성실함 이정도가 아닐까? 이건 첫번째 팩터, 운. 운에 관해서는 시대를 관통하고 동서양을 아우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귀가 수도 없다. 운칠기삼, 운좋은 놈은 아무도 못 이긴다, 쌔뽁 있는 놈은 뭘해도 된다, 될놈될 뭐 점잖은 버전으로도 쌍스런 것으로도 그냥 수도 없이 많다 심지어는 인삿말로 굿럭!! 그러지 굿패이뜨풀니스!! 또는 굿씬써리티!! 이러지 않는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는 있지만, 성실함의 세잎클로버 또는 진실함의 두잎클로버, 아니면 뭐 ..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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