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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사내 전기차 충전을 위해 급속충전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소형승용차로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입니다.2. 질의사항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A기업의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소.. 2025. 7. 20.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처리 방안 1. 사실관계A법인은 공장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건설사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2. 질의사항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고, 폐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2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2025. 7. 20.
[서래마을] 뚜르뒤뱅 명성 (3점)★★★☆☆내 주관 (4점)★★★★☆ 학교 다닐 때 서래마을에 오면 뭔가 낯설고 뭔가 프랑스 같고 뭔가 막 그랬는데, 20년이 지나서 동네도 나도 늙다보니 푸근허니 긴장감이 없어졌다. 원친동(원베일리 53평 사는 친한 동생^^)이 낮술이 땡긴다하여 30분 만에 결성된 벙개를 조지고자 근처 낮술환영 와인가게를 찾았다. 뚜르뒤뱅!! 지금은 비록 고도비만이 되었으나, 소싯적 나름 자덕 출신으로서 뚜르는 tour의 프랑스식 발음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와인여행^^ 가게에 딱 들어가면 와인이 수백 수천병이 전시 돼있기 땜에 뭔가 자꾸 움츠러들고 부끄럽고 아무도 말 안걸었으면 좋겠고 그렇다. 그러나, 너무나도 친절한 매니저님이 응대를 해줘서 편안허니, 푸근허니, 내가 좋아하는 맛을 설명하고 피드백 받아서.. 2025. 7. 20.
[용문시장] 하나바게트 명성 (3점)★★★☆☆내 주관 (4점)★★★★☆ 동네 이웃사촌들이 맛있다고 맛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던 하나바게트에 다녀왔다. 위치가 용문시장 딱 거기는 아니고 약간 원효로 가까이 싸이드로 빠져나와 있다. 원룸 1층에 요렇게 깔끔하게 나있는 카페 같은 가게인데, 바게트 샌드위치를 주로 한다. 처음 먹은건 쿠팡이츠로 주문한 샌드위치!! 바게트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루꼴라 샐러드를 빵 보다도 더 많이 준다ㄷㄷ 올리브오일에 소금 후추로만 간을 맞춘 깔끔한 샐러드다. 바게트는 딱딱해서 입천장 까지기 땜에 별로 안좋아하는데, 여기 바게트는 바삭하지만 입천장을 찢기 직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맛있고 안전하다. 너무 맛있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과 함께 방문해서 또 먹었다. 바게트에 뻐터를 넣고.. 2025. 7. 20.
돌아보면 靑春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삼십 살 될 때, 술 먹고 놀면서 낄낄대고 아무치도 않다가도, 집 가는 길에 노래방 들러서는 괜히 서른 즈음에를 찾아 부르며 애써 심각한 표정을 짓고 궁상을 떨어댔다. 그때도 완전히 순도 100%의 궁상은 아니었고, 조금은 불안감, 두려움 중압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서른살은 청춘 그 자체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이 그 자체. 이제 마흔 즈음에.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애쓰지 않으면 근심 없는 환한 표정이 잘 안나온다. 이제 인생에서 쎄게 내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단 거, 조급하지 않으려 생각을 해도 한번씩 생각날 때마다 등줄기에 오한이 스민다. 그동안 깔아놓은 길 위에서 정신없이 뛰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길이 안보이는 느낌이 들.. 2025. 7. 19.
[당산] 당산항 명성 (3점)★★★☆☆내 주관 (4점)★★★★☆ 제냐에서 같이 일했던 친한 과장님이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님이랑 당산역 근처 당산항에 다녀왔다. 과장님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훈늉한 파이낸스매니저가 되었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님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로발 회계사가 되었다. 나는 중소기업에 남아서 계속 똑같다^^;; 당산은 항구 항짜를 붙였을 때 위화감이 전혀 없다. 광화항, 여의항, 용산항, 강남항, 서초항 다 이상한데 당산항!! 입에 짝짝 붙는다^^ 숙성회를 주로 하는 가게인데, 내부가 좁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 다행히도 나는 네이버로 예약을 걸고 갔기 때문에 안기달리고 쑐롱 들어갈 수 있었다. 택시를 거진 한시간 타고 갔으므로 멀미가 심했는데, 앉자마자 아사히 쌩을 언능 시켜서 꿀꺽 먹.. 2025. 7. 19.
지역 주민 경로잔치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수용성 제고 및 우호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홍보용 소책자 및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용과 기념품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2. 질의사항경로잔치, 홍보용 소책자 인쇄비용 및 기념품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로 판단되는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제39조).(1) 홍보용 소책자 비용홍보용 소책자 제작은 사업의 이미지 .. 2025. 7. 19.
계약 취소로 인한 선급금 반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대규모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일정 대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선급금(약 1억원 상당)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용역 선급금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421)에 따르면, 시공사와 시행사 간 정산합의로 당초 공사대금이 확정된 이후 금액이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그 차감되는 금액에 .. 2025. 7. 18.
[홍대] 가미우동 명성 (5점)★★★★★내 주관 (5점)★★★★★ 내 아들은 우동이랑 카레를 젤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뭐먹고 싶어? 할 때마다 50% 확률로 우동!! 또는 카레!! 이렇게 말한다. 이 날은 4월 중순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웡구야 우리 점심으로 모 먹을까? 했더니, 우동!! 이랬다. 그래서 우동집을 찾았더니 홍대에 있는 가미우동이란 곳이 인기가 많더라!! 언능 준비하고 차타고 홍대로 향했다. 우리집은 북으로는 홍대도 연대도 이대도, 남으로는 서울대도 숭실대도 다 가까운 교통의 요지에 있으므로, 홍대를 언능 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네이버지도로 가미우동을 검색해서 찾아 갔다. 와!! 역시 유명한 맛집답게 줄을 섰구나!! 나는 붓가께 우동을 주문했다. 우동면이 넘나 쫄깃하고 간장 쏘쓰가 달짝짭짤해서..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