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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금, 부가세와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2. 질의사항① 해당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② 일시불 수령 보상금의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3. 검토의견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보상금이 토지 사용대가로 지급된 경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반면, 해당 보상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03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사용에 대해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과세대.. 2025. 8. 7.
[반포] 더타코부스 명성 (3점)★★★☆☆내 주관 (4점)★★★★☆이곳은 반포라기엔 너무 남쪽이고, 교대라기엔 너무 북쪽이고, 서초라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삼호가든 사거리 학원가 어딘가에 있는 타코집이다. 아! 이사 오기 전에는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삼호가든이 삼원가든마냥 역사와 전통과 부를 자랑하는 고기집인지 알았다. 근데 오래된 아파트 이름이더라^^;; 무더운 날 초저녁에 걸어갔으므로 착석 직후 맥주를 주문했다. 캬!!!!!!! 도박묵시록 카이지 지하 갱굴 아사히씬이 바로 생각나는 맛이다. 이맛에 로동 생활합니다 >. 나는 부리또를 좋아해서 타코집에 가면 무적권 부리또를 먹는다. 근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부리또보단 타코를 좋아해서 우리는 부리또랑 타코랑 골고루 먹는다^^ 나는 스테이크 부리또가 좋은데 쉬림프 부리.. 2025. 8. 6.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2025. 8. 6.
[청담] 금돈옥 명성 (3점)★★★☆☆내 주관 (5점)★★★★★ 참으로 놀랐다. 세상에 돼지고기로 낼 수 있는 맛이 한계가 있다면, 내가 그 한계점까지 도달해보지 못하였을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식탐이 참으로 강하면서, 가리는 음식도 없으면서도, 직업도 회계사라서 전국 팔도 다 돌아 당기면서 맛있는 집은 다 읃어 먹고 다니는 중이기 때문이다. 와, 근데 여기는 또 달랐다; 사무실 지근 거리에 있는 이런 곳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청담동 금돈옥!! 이번 반기에 처음 나가는 회사 이사님이 예약해서 데리고 가 주셨다. 일주일 내내 맛있는 걸 계속 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넙쭉넙쭉 잘 읃어 먹었다 헤헤!! 처음에는 돼지 생갈비를 주문했는데, 저 처음보는 고기 손질 모양, 칼집 형태, 심상치 않음을 딱 느꼇다. 저걸 구우.. 2025. 8. 3.
긴급 구호 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과 복구 작업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라면, 생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긴급 구호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한 물품의 경우에.. 2025. 8. 2.
딜레마 남을 이기고 잡아먹어야 내가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너무 맹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만 살아서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남을 속이고 연기를 잘하고 입발린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잘되는 꼴을 너무나 많이 본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자식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 어느정도 정직하고, 어디까지 타협해도 되는지는 나도 아직 깨닫질 못해서, 이걸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건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정규 교육 잘 받고 민폐 끼치기를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톰슨가젤이다. 톰슨가젤은 결국에 연기 잘하는 사자에게 잡아 먹히기 마련이다. 슬프지만 진실이니 잘 고민해 볼 일 같다. 2025. 8. 1.
사내 동호회 지원금,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직원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의 구매 및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동호회 공용 물품 구매에 대한 세무처리.3. 검토의견① 직원 개인 귀속 물품의 경우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동호회 공용물품의 경우공용물품의 구매가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로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 귀속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사적.. 2025. 8. 1.
[경주] 함양집 명성 (5점)★★★★★내 주관 (5점)★★★★★ 내가 안진 댕길쩍에 한수원 세무조정 할쩍에 좋은 형아 누나랑 경주에 내려갈 때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던 맛집이다. 한수원 세무조정은 3년을 했고, 매년 분기마다 경주에 2주씩은 체류를 했으니, 3 x 4 x 2 x 2 = 58, 최소 60번은 간 집이다. ㄹㅇ근본 띵맛집이라 하겠다. 올 봄에 엄빠랑 누나네랑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과 경주에 체험학습^^ 다녀오면서 들렀다. 미친 띵맛집 함양집!! 속초에서는 봉포 머구리회가 메어 터지고, 경주에는 함양집이 메어 터지는 걸 보니, 우리네 한민족은 물회를 사랑하는 것 같다. 여기는 특이하게 육회 물회를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 처음 접했을 때는 Eww!! Yuck!! 이럴 수 있으나, 딱 한 번 .. 2025. 7. 31.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법인은 설치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납품받았습니다.하지만 설치가 완료되기 전, 재화가 납품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였습니다.설치는 다음 과세기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공급시기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에 대한 착오로 작성일이 잘못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 공급시기인 설치 완료일 기준으로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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