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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처분 수익, 매출일까? 잡이익일까? 1. 사실관계A법인은 주력 제품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에서 부산물이 일정 비율로 함께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며, 부산물은 약 5% 비중입니다. 부산물은 별도의 정제 공정을 거쳐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고 있으며, 투입된 원재료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2. 질의사항공정상 발생하는 부산물의 판매수익을 매출로 인식할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인 잡이익으로 처리할지 여부.3. 검토의견공정상 발생한 부산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해당 부산물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재화로서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고 있음별도의 정제 공정 등을 통해 품질 향상 또는 제품화 과정이 존재함부산물의 판매가 지속적이고 상당.. 2025. 7. 17.
우천취소 회사 친한형이 파트너를 달아서 사무실 식구덜을 싹 모아서 1박 2일 골프를 쐈다. 한여름이므로 최대한 시원한 곳을 찾아 우리나라 스키어들의 성지, 용평cc를 잡았다. 첫날 오후는 용평cc, 둘째날 아침은 버치힐cc였는데, 단톡방 공지를 잘 안읽고 막 가다가 첫날 버치힐로 가는 바람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왔다^^;; 아무리 용평이라도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 했는데, 딱!! 주차장 내리자마자 와!! 긴팔 안갖고 왔으면 클날뻔했네!! 싶었다. 시원한게 아니라 춥더라. 역시 용평^^ 시작부터 비가 주룩주룩 왔는데, 맞을만해서 그냥 쳤다. 오!! 2번 홀로 갈 즈음부터 비가 추적추적 잦아들더니 가습기마냥 부슬부슬한 비만 살짝씩 오는 것이었다!! 너무 기뻐서 골프 광광치고 생각보다 꽤 잘치고 배고픈 타이밍에 용평 .. 2025. 7. 15.
RCPS 자본잉여금 무상증자, 진행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4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RCPS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활용하여 자본전입 방식의 무상증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A사는 2026년도부터 큰 규모의 매출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무상감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가 상법상 가능한지 여부.무상증자 시행 시 회계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1) 무상증자 가능 여부상법상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 2025. 7. 15.
[노량진] 손선장 코우지(배달) 명성 (4점)★★★★☆내 주관 (4점)★★★★☆ 원친동(원베일리(52평) 사는 친한 동생이란 뜻임ㅎ)네 놀러갔다. 옴총 기여운 100일 애기도 있어서, 친구들 세 집이서 애들까지 모두 같이 모였다. 원친동은 호스트로서 고오급 배달음식, 손선장 코우지 모둠회를 주문해주었다^^ 뚜둥!! 배달회는 맨날 혼술용만 주문해 먹다가 뻑쩍찌근하게 주문하니까 너무나 영롱하였다 >. 숙성 생참치회랑 시그니처 모둠회를 주문했는데, 참으로 맛있었다. 특히, 여름 제철을 맞은 전갱이가 살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는 씹으면 고소함이 팡팡 터져나왔다. 참치도 보드라우니 좋았는데, 나는 원래 참치는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다^^;; 어떻게 내가 딱 좋아하는 걸로만 요래 가득 담아줬을까ㅜ 시메사바, 엔가와, 전갱이 딱 좋은 조합의 한 .. 2025. 7. 11.
지역 동호회 용품 지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지역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야구 및 배구 용품(회사 로고 부착)을 지역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일반광고 홍보비로 처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2. 질의사항스포츠 용품 지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예: 기부금)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지원한 스포츠 용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인.. 2025. 7. 11.
용역 부대 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료,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 A는 외주업체로부터 설비 및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 리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가 부대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부대비용에 포함된 차량 리스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 제공에 소요된 교통비·부대비용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부가46015-12.. 2025. 7. 11.
[용문시장] 이조순대국 명성 (5점)★★★★★내 주관 (5점)★★★★★ 용산 용문시장의 일진 순대국집, 이조순대국이다. 용산에 8년 넘게 살면서 가장 자주 갔던 가게 중 하나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와ㄷㄷ 노포ㄷㄷㄷㄷㄷ 이런 느낌은 안나고, 오잉 노포인가^^ 정도 느낌이 든다. 나는 쏘울푸드가 순대국인데, 와이프는 순대국을 안먹었다. 결혼 전에 같이 학원 다닐 때 순대국집을 억지로 데려간 적이 있는데, 안먹겠다는거 강제로 시켜놓고 먹으라고 했더니 앉은 자리에서 울었다. 그 이후로는 순대국 먹잔 말 안하고 지냈다. 나는 피자를 두쪽 밖에 못 먹는데, 와이프는 다섯쪽씩 먹었다. 그래서 점차 순대국 보다는 피자 파스타를 많이 먹게 되었다^^;; 그런데 성시경이 먹을텐데에서 우리동네 .. 2025. 7. 9.
기간제 근로자 사택 임차료, 소득세 과세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택과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기간제 근로자에 제공하는 사택 및 차량 임차료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 사택 임차료의 경우회사 소유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그렇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2025. 7. 9.
조급한 마음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좁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오고 난 이후로 더 많이 더 자주 드는 생각이다. 이제 나이도 마흔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생각하던 마흔살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 사무실에 나가면 선배들은 계속해서 탄탄하고 노련하고, 후배들은 날씬하고 초롱초롱하고 또릿또릿하다. 나는 그 중간에 껴서 무르고 어설픈데, 살 찌고 동태 눈깔이 되었다^^;; 오늘 아침 운전을 하면서 신호에 걸린 타이밍에 숏츠를 넘기는데, 수원의 자랑 유지민 양이 나와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했다. 카리나는 대한민국 최고 아이돌로서, 공부로 치면 아이큐 300, 농구로 치면 키 240cm 급 타고난 연예인인데, 연습생 시절 부족함을 느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곧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완벽에 완벽을 더하는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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