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81 진입로 가로등 설치, 세금은 어떻게? 1. 사실관계A 기업은 본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해당 가로등은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위치는 사내가 아닌 공공도로 상입니다.설치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고, 가로등은 설치 이후 지자체로 귀속되었습니다.2. 질의사항가로등 설치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자산 계상 여부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가로등은 회사의 사업장에 직접 설치된 것이 아니며, 소유권 또한 회사가 아닌 지자체에 귀속됩니다.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통상 원인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담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로등 설치 비용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 2025. 7. 24. 건물 증축 및 재배치 공사, 취득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A 기업은 공장부지 내 사무실에 대한 증축 공사와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축 공사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증축하여 연면적을 약 200㎡를 늘리는 공사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기존 건물 내부의 일부 경량 칸막이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증축공사와 재배치공사가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축공사만 과세대상인 경우 공사비의 안분방법공통비용의 과세·비과세 배분방법3. 검토의견증축 공사는 지방세법 상 건물 건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재배치 공사는 고정식 칸막이 등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 변경이 없는 경우,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칸막이 설치 .. 2025. 7. 23. 해외 파견직원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상 취급은?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미국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지급받은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 및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세금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발생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됩니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여부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내 소득세가 면.. 2025. 7. 21.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회계처리 방법은? 1. 사실관계내국기업인 모회사는 베트남 소재 자회사의 현지 은행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자회사는 해당 지급보증으로 인해 차입 이자율 인하 등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모회사는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자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재무제표(KIFRS)상 지급보증 관련 회계처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2. 질의사항모회사가 자회사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3. 검토의견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수수하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공정가치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모회사는 수수료만큼의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서 수수한 현금으로 인식합니다 4. 관련 규정 및 해석 사례IFRS 9 금융상품: 금융보증.. 2025. 7. 20. 전기차 충전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사내 전기차 충전을 위해 급속충전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소형승용차로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입니다.2. 질의사항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A기업의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소.. 2025. 7. 20.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처리 방안 1. 사실관계A법인은 공장 건설을 위해 시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건설사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2. 질의사항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고, 폐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2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2025. 7. 20. 지역 주민 경로잔치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수용성 제고 및 우호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홍보용 소책자 및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용과 기념품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2. 질의사항경로잔치, 홍보용 소책자 인쇄비용 및 기념품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로 판단되는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제39조).(1) 홍보용 소책자 비용홍보용 소책자 제작은 사업의 이미지 .. 2025. 7. 19. 계약 취소로 인한 선급금 반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대규모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일정 대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선급금(약 1억원 상당)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2. 질의사항용역 선급금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421)에 따르면, 시공사와 시행사 간 정산합의로 당초 공사대금이 확정된 이후 금액이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그 차감되는 금액에 .. 2025. 7. 18. 부산물 처분 수익, 매출일까? 잡이익일까? 1. 사실관계A법인은 주력 제품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에서 부산물이 일정 비율로 함께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며, 부산물은 약 5% 비중입니다. 부산물은 별도의 정제 공정을 거쳐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고 있으며, 투입된 원재료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2. 질의사항공정상 발생하는 부산물의 판매수익을 매출로 인식할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인 잡이익으로 처리할지 여부.3. 검토의견공정상 발생한 부산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해당 부산물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재화로서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고 있음별도의 정제 공정 등을 통해 품질 향상 또는 제품화 과정이 존재함부산물의 판매가 지속적이고 상당.. 2025. 7. 17.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