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56 태양광 설비 토목공사 비용,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회사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토공사, 지지대 설치, 포장, 우수관로 설치, 조경공사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공사의 각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다음 항목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토공사태양광 모듈 지지대 설치포장공사우수공사조경공사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2025. 6. 17.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에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기계부품에 대한 환경 검증과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자문 내용은 미국 내 규제 동향과 관련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용역은 미국에서 수행됩니다.해당 외국법인은 한국 내에 단순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며, 실제 용역 수행 및 계약·대금 정산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직접 처리됩니다.2. 질의사항국외에서 수행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 대가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한미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본 건 자문용역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2025. 6. 17.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1. 사실관계국내기업 A사는 임직원 가족들의 회사 이해도를 높이고, 구성원의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옥 견학 중심의 가족 초청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행사에는 차량 이동, 식사 제공, 기념품 지급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가 다수 존재합니다.2. 질의사항이와 같은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관련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성 비용, 면세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9조). 이번 사례와 같이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는 근로.. 2025. 6. 15.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국내기업 A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했습니다.A사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① 매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는지,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3. 검토의견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 있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4. 관련 규정 및 절차① .. 2025. 6. 13. 사택 내 식당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의 한 기업은 사택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식당은 해당 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택 거주자 등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식사 비용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내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택 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택 내 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과세되는 음식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이므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음식이 과세 대상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부.. 2025. 6. 12.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1. 사실관계A사는 시험연구기관 B원으로부터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해당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습니다.이후 일부 시료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B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환불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이와 같은 계약해지에 따른 공급가액 변동 상황에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 재화나 용역 공급 건에 대해 착오나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2025. 6. 12.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A사의 한 지방 사업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정기 회비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해당 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요청된 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연간 정기 회비입니다.회비 금액은 소액 수준으로, 일반적인 협회비 범주에 해당합니다.2. 질의사항해당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한국소방안전협회는「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소방 기술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이번 회비는특별회비나 .. 2025. 6. 12. 임대료 세금계산서 언제 끊어야 하나요? 1. 사실관계주식회사 A사는 협력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연간 임대료 및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A사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1년치 사무실 임대료전기사용요금3. 검토의견(1)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A사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봅니다.따라서연간 임대료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별로 안분하고,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 2025. 6. 11. 발명자에게 지급한 처분보상금,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A사는 사내 기술개발규정에 따라회사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외부에 양도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할 경우,해당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질의사항발명자에게 기술료 수익 배분 형태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때,해당 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르면,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단,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보상 대상 발명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해당할 것해당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었을 것보상금이 발명진흥.. 2025. 6. 11.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