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81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비용, 원천세 처리는 어떻게 할까? 1. 사실관계국내 연구기관은 일본 국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진·면진 및 사면 관련 기술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문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해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비용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3. 검토의견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노하우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노하우 사용대가가 아닌 일반적인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 제공 수준의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 2025. 8. 8.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금, 부가세와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2. 질의사항① 해당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② 일시불 수령 보상금의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3. 검토의견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보상금이 토지 사용대가로 지급된 경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반면, 해당 보상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일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03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사용에 대해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과세대.. 2025. 8. 7. 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A기업은 기숙사로 사용하던 사택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해당 사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질의사항사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3. 검토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규모 미만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제51조의2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편, 선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24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따라서 매각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2025. 8. 6. 긴급 구호 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A 기업은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과 복구 작업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라면, 생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긴급 구호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한 물품의 경우에.. 2025. 8. 2. 사내 동호회 지원금,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직원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의 구매 및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동호회 공용 물품 구매에 대한 세무처리.3. 검토의견① 직원 개인 귀속 물품의 경우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동호회 공용물품의 경우공용물품의 구매가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로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 귀속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사적.. 2025. 8. 1.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법인은 설치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납품받았습니다.하지만 설치가 완료되기 전, 재화가 납품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였습니다.설치는 다음 과세기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공급시기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에 대한 착오로 작성일이 잘못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 공급시기인 설치 완료일 기준으로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25. 7. 3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1. 사실관계A기관은 영국 소재 법인에 기술협력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연구는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가 아닌 순수 연구용역이며, 국내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은 없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대금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또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본건 사례를 살펴보면영국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2025. 7. 30. 안전 점검단에 제공한 도시락,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 1. 사실관계A기업은 해외 안전 점검단의 안전 점검 일정 동안 사업장에서 중식 도시락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정기 점검 대응을 위한 목적이며, 점검단은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해당 중식 제공을 위한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또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회의비 또는 업무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상 통상회의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2025. 7. 30. 해외 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 국내에서 과세될까? 1. 사실관계국내 기술 기업 A회사는 UAE 소재 에너지 회사 B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학자금은 국내 급여와는 무관하게 현지 B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합니다.2. 질의사항해외 기업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한-UAE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임직원의 거주지국 및 소득의 과세권 귀속 판정.3. 검토의견자녀학자금은 해외 기업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국내법인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학자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UAE 간 .. 2025. 7. 29.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