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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56

지역사회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임직원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의 일환으로 사택 인근 상가(○○상가 1층, 약 3,100㎡)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상가는 지역사회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2. 질의사항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부가가치세 발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1)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상가 건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토지 공급 부분은 면세대상으로 처리됨.과세당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음.(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임직원 복리시설 목적 취득 시 업무 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다만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2025. 6. 25.
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 1. 사실관계국내 한 발전사는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전소 인근 119센터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협의 결과, 회사는 119센터 건립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2. 질의사항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발생한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그러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토지 관련 지출(형질변경, 취득.. 2025. 6. 23.
지역 축제 후원금,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은? 1. 사실관계국내 기업 A사는 지역 대학교가 주최하는 연등문화축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참가 인원은 지역 주민, 단체, 국내외 관광객 등이며 행사장 내에는 A사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A사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① A사가 행사 주관사에 지원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② 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수취해야 할 적격 증빙의 종류.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본 사례의 경우 행사 주최 측이 행사장 내에 A사 현수막을 설치함에 따라광고홍보 효과가 발생한다면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가능하며,이 경우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반면.. 2025. 6. 22.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시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사실관계국내 한 법인은 회사 내 부지에 다른 법인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 임대 중입니다.임대료는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2. 질의사항특수관계인 간 토지 임대차 거래 시,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적정한 토지 시가의 범위는 무엇인지.3. 검토의견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때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해당 토지의 경우, 인근 임대 사례나 유사 거래 가액 등 확인할 수 있는 시가가.. 2025. 6. 21.
임직원 사택을 매입하면, 토지나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 1. 사실관계○○법인은 직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액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법인세법상 일괄 취득 자산의 안분 방법(토지 및 건물 구분)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소요 비용 처리 방법.3. 검토의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개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시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산정 방법시가가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 2025. 6. 20.
신축 공사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1. 사실관계○○연구기관은 연구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부지 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보육시설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2. 질의사항보육시설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3. 검토의견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반면, 제39조에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토지 취득 전에 발생한 사전평가용역비용은 불공제 대상입니다.진행하고자 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025. 6. 20.
11인승 카니발, 매입세액공제 될까요? 1. 사실관계국내 한 기업은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해당 차량의 기성 지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질의사항11인승 카니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3. 검토의견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집행기준 39-78-1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 11인승 카니발 차량은 회사의 사회공헌사업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범위는 정원 8인 .. 2025. 6. 18.
미국인 전문가에 지급하는 강연료, 원천징수 해야 할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진 PSA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미국 법인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 업체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2. 질의사항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3. 검토의견본 건 자문 용역 수행자는 미국 법인 소속 전문 인력입니다.따라서 해당 교육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전문 업체에 속한 전문가의 교육 용역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 2025. 6. 18.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스코드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일까? 1. 사실관계국내 한 연구기관은 독일법인에게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질의사항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3. 검토의견법인세법 제93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하우란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 정의됩니다.반면에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지, 단순 인적용역인지 ..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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